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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보도자료
서울시, 대형정화조 악취저감장치 9월까지 전량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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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올해 9월까지 200인조 이상 펌핑형(강제배출형) 부패식 정화조에는 공기공급장치 등 악취저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무 설치는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2016년 9월 13일)으로 신규 정...
04월 23일 16:40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수산물 검역제도 강화로 외래질병 유입 사전 차단”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인천공항에서 해외 여행객을 대상으로 수산물 검역제도를 홍보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하 수품원)이 4월 1일부터 냉동·냉장류 새우검역 대상 확대, 자연산 및 자가소비용 여행자 휴대품* 검역증명서 첨부 의무화 등 검역제도를 강화하였다고 밝혔다. * 여행자 개인이 자...
04월 23일 11:30
서울시, 전현직 국가대표·스타에게 배우는 스포츠 교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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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유명 스포츠 스타의 재능 기부로 진행되는 ‘서울시 스포츠 재능나눔 교실’을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유명 스포츠 스타와 국가대표 출신의 전문 선수들이 자신의 재능을 시민과 공유함으로...
04월 22일 14:48
환경부, 국내 우수기술을 활용한 한중 공동 미세먼지 저감 사업 본격화
환경부(장관 김은경)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은 2018년도 ‘한-중 미세먼지 저감 환경기술 실증 협력사업’에 참여할 국내 후보기업 12개사(20개 기술)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했다. ‘한·중 미세먼지 저감 환경기술 실증 협력사업’...
04월 22일 12:27
행정안전부, ‘개인정보 실태점검 및 행정처분 사례집’ 최초 발간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공공기관과 민간 사업자 등 개인정보 처리자 스스로가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최근 5년간(2013년부터 2017년까지) 발생한 주요 법규 위반사항과 이에 대한 국내외 판례와 주요 통계 등을 소개하는 사례집을 최초로 발간했다....
04월 22일 12:25
식약처, 사이클라메이트 검출 중국산 절임식품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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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품수입판매업체 ㈜단지푸드(인천시 서구 소재)가 수입하여 유통한 중국산 ‘명이나물(유형: 절임식품)’ 제품에서 사이클라메이트(기준: 불검출)*가 검출(83㎍/g)되어 판매중단 및 회수...
04월 20일 15:50
국토부, 공공 그린리모델링 지원대상 선정… 에너지 성능 높이고 온실가스 줄여
건축된 지 36년이 지난 한국방송통신대 열린관 등 21개 노후 공공건축물이 건물의 외피 성능 및 노후 설비를 개선하여 냉난방 비용을 절감하고 내부 쾌적성을 향상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이번에 선정된 2...
04월 19일 15:50
서울시, 무장애 관광지원 콜센터 업무 개시… 관광약자 서비스 사각지대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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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과 노약자 등 관광약자가 차별없이 서울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전용 콜센터를 설치하고 일원화된 상담창구를 통해서 무장애 관광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
04월 19일 15:25
국토부, 2018년 자동차 안전도평가 시행 방안 결정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친환경자동차 4대를 포함하여 총 11대를 대상으로 하는 2018년 자동차 안전도평가(KNCAP: Korean New Car Assessment Program)* 시행 방안을 결정했다. * 1999년부터 신차 또는 출시예정...
04월 18일 15:25
서울시, 노동자 권익보호 ‘노동조사관’ 전국 최초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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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시 본청은 물론 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시 업무 관련 민간위탁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노동조사관’ 제도를 지자체 최초로 19일(목) 운영 시작한다. ‘노동조사관’은 ...
04월 18일 15:10
보건복지부, 아동수당 지급 대상 선정기준안 발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선정기준안을 마련하고 이를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및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기준액 등에 관한 고시’에 반영하여 입법(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선정기준안은 ‘아동수당법’(2월 28일 국회 통과)에...
04월 17일 16:00
산업부, 대규모점포 관리 투명화 통해 소상공인 권익 보호
대규모점포관리자*(이하 관리자)의 관리업무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4월 17일(화)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되어 5월 1일(화)부터 시행한다. *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의 유지·관리 업무를 위해 전체 입점상인을 대...
04월 17일 15:55
국토부, 타워크레인 현장 안전관리 추가대책 마련 시행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난해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수립한데 이어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를 위해 추가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지난해 발표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04월 17일 15:40
서울시, 아파트 엘리베이터 사용전기 재활용 올해 첫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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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운행할 때 발전되는 전기를 버리지 않고 사용 가능한 전기로 바꿔주는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를 올해 처음으로 지원한다. ‘승강기 자가발전장치’는 승강기가 오르내릴 때 모터에서 생산...
04월 17일 15:20
한전, 다가구·다세대 주택 공동설비 일반용 전기요금 적용 시행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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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종갑)이 4월 17일 다가구·다세대 주택 공동설비에 대한 일반용 전기요금 적용 시행을 유보키로 했다. 2016년 12월 주택용 누진제 완화에 따른 필수 사용량 공제(저압 4000원)는 주거...
04월 17일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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